[현장연결] 이상민 "경찰국 오해 누적…총경회의 사태 유감"<br /><br />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<br /><br />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총경회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먼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계속 누적되어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.<br /><br />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자리를 통해서 국민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 번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,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 공무원들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경찰업무를 지휘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에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과 같은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,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 있습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경찰은 사법부, 입법부,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야권 등에서 문제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.<br /><br />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전형적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인 것입니다.<br /><br />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논의만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일반 경찰과 국회, 언론,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충분히 공론화하였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일부에서는 평검사회의와 비교를 하지만 총경회의의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회의는 명백히 다릅니다.<br /><br />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경찰청에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의 노력과같이 경찰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#총경회의 #경찰국_신설 #행안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